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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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업종) : 박** 님 (종합건설업)
ㅇ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2. 7. 12.
ㅇ 결정일자 : 2012. 7. 20.
ㅇ 사건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어 2012. 6. 18. 건설업 영업정지 4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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