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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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2-126호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일반음식점)
ㅇ 피청구인 : 창원시 00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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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2.10.08.
ㅇ 결정일자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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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2012. 9. 26. 영업정지 1월(검찰 기소유예 결정으로 2월에서 1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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