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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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집정 제2012-493호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일반음식점)
ㅇ 피청구인 : 경기도 안산시
00구청장
ㅇ 심의기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2.12.05.
ㅇ 결정일자 :
2012.12.13.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2. 11. 13.자 영업정지 1월 15일(검찰 기소유예
결정으로 3월(2회)에서 1월 15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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