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09261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6. 18.
ㅇ 의뢰인/직업 : **석님 / 직원(주유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7. 4. 13. 22:30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5.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주유소에 근무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5. 23. ~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