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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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3-14호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일반음식점)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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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3.01.18.
ㅇ 결정일자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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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3. 1. 4.자 영업정지 1월(검찰 기소유예 결정으로 2월에서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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