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3-72호
ㅇ 의뢰인(업종) : 오** 님 (일반음식점)
ㅇ 피청구인 : 김해시청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3.07.24.
ㅇ 결정일자 : 2013.08.02.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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