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364
ㅇ 의 뢰 인 : 이**
님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군수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사건심리 : 2013. 11.
19.
ㅇ 사건내용 : 2013. 10. 11.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 일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 큰 손해를 보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점.
ㅇ 심리결과 : 공사중지명령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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