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4-76호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일반주점)
ㅇ 피청구인 : 금정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4.03.31.
ㅇ 결정일자 : 2014.04.01.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4. 3. 17.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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