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정 제2016-35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주점
ㅇ 피신청인 : 북구청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1. 28.
ㅇ 결정일자 : 2016. 2. 2.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6. 1. 20. 영업정지 1개월 처분(기소유예 결정으로 2개월→1개월)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16. 2. 4.~3. 4.)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