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신분증 도용)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2월(1차)이 6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8년 형제10705호
ㅇ 처분일자 : 2018. 4. 27.
ㅇ 의뢰인/업종 : 차**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8. 3. 20.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청소년이 주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점.
- 외모, 옷차림 등 성인처럼 보인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6일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520-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