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025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2. 25.
ㅇ 의뢰인/직업 : 김민*님 / 회사원(섬유)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8년), 음주운전(1건),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7. 9. 19. 00:05경 직장 회식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10. 3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후 주의하여 운전했다는 점과 회사 내 영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10. 31. ~ 200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