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9-248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육회전문점)
ㅇ 피신청인 : 중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10. 8.
ㅇ 결정일자 : 2019. 10. 18.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2019.10.24.~2019.11.22.) ※ 기소유예 결정으로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