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 | 11,856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10,797 |
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 10,470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 | 12,262 |
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660 |
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 | 9,454 |
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772 |
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573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조선소(작업반장) -거제행정사건 | 9,457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음식점운영 -진주행정사건 | 8,783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취소/일반주점 | 6,849 |
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 7,254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6,956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 6,712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일반주점 | 6,698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유흥주점 | 6,917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호프집 | 7,372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한식 | 6,580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공사업 | 7,901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6,616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792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 | 6,488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5,973 |
흉복부장기 등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 | 6,155 |
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본군.. | 6,748 |
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안경계작전 .. | 7,054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진지공.. | 6,514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7,691 |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중 뜀.. | 7,784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497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431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636 |
정직 구타가혹행위, 전의경감독관련(정직2월→감봉3월) | 5,256 |
해임 기타 물의야기(해임→강등) | 4,986 |
견책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 5,235 |
감봉 허위보고(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 5,970 |
견책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 6,994 |
정직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정직3월→감봉2월) | 5,703 |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 5,280 |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 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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