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 | 12,105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11,081 |
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 10,794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 | 12,565 |
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953 |
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 | 9,774 |
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1,192 |
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874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조선소(작업반장) -거제행정사건 | 9,730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음식점운영 -진주행정사건 | 9,022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취소/일반주점 | 7,175 |
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 7,613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7,302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 7,008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일반주점 | 6,946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유흥주점 | 7,186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호프집 | 7,645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한식 | 6,835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공사업 | 8,261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6,924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961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 | 6,757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6,278 |
흉복부장기 등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 | 6,400 |
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본군.. | 7,047 |
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안경계작전 .. | 7,287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진지공.. | 6,798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7,912 |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중 뜀.. | 8,000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711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739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871 |
정직 구타가혹행위, 전의경감독관련(정직2월→감봉3월) | 5,547 |
해임 기타 물의야기(해임→강등) | 5,350 |
견책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 5,643 |
감봉 허위보고(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 6,308 |
견책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 7,305 |
정직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정직3월→감봉2월) | 6,046 |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 5,545 |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 5,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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