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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1,560만원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294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2. 9. 18.

ㅇ 의뢰인/업종 : 황**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5. 19.(토) 22:30경 청소년 4명(남자2, 여자2)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영업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나 영업정지 1월로 변경되었고, 이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2. 06.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 06. : 의견서 제출

- 2012. 07.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 07. : 영업정지 1월(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560만원) 결정통지

- 2012. 08. : 행정심판 청구

- 2012. 09. : 행정심판 인용 결정

 

ㅇ 청구내용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처분이 너무 가중하다는 점

 

ㅇ 심리결과 : 인용(1,560만원 부과처분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아래 문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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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00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6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시설운영정지(6월) 취소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 감경 사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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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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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인·허가    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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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인·허가    행정심판, 군사계획시설불가결정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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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322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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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321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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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320인·허가    행정심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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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319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감경 사례/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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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318인·허가    행정심판, 병원설립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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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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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청소년출입    행정심판, 과징금 50만원 취소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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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315건설업등록기준미달    행정심판, 영업정지 3개월 감경 사례/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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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314인·허가    행정심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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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313기타    행정심판, 사업정지 15일 감경 사례/자동차중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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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
312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취소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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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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