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 | 11,916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10,890 |
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 10,515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 | 12,351 |
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708 |
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 | 9,525 |
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832 |
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0,632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조선소(작업반장) -거제행정사건 | 9,518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음식점운영 -진주행정사건 | 8,851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취소/일반주점 | 6,904 |
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 7,320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7,025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 6,774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일반주점 | 6,779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유흥주점 | 6,973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호프집 | 7,446 |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한식 | 6,635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공사업 | 7,969 |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 6,661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838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 | 6,512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6,053 |
흉복부장기 등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 | 6,207 |
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본군.. | 6,814 |
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안경계작전 .. | 7,097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진지공.. | 6,576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7,734 |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중 뜀.. | 7,813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6,511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483 |
해임 절도(해임→강등) | 5,678 |
정직 구타가혹행위, 전의경감독관련(정직2월→감봉3월) | 5,296 |
해임 기타 물의야기(해임→강등) | 5,026 |
견책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 5,286 |
감봉 허위보고(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 6,040 |
견책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 7,056 |
정직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정직3월→감봉2월) | 5,779 |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 5,332 |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각 견책 → 각 불문경고) | 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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