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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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입찰참가제한 6월→3월/안전진단전문기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6월) 사전 통지를 받았다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3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업종 : 주식회사 토*** 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ㅇ 처분청 : 국토교통부

ㅇ 위반내용 : 입찰 때 허위 서류 제출

ㅇ 소명내용

- 담당 직원의 실수와 감독 소홀은 인정하나, 의도는 없었다는 점

- 위 실수를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최종 계약 전 확인되어 피해가 없었다는 점

- 그동안 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ㅇ 결정내용 : 입찰참가제한 6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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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6-16

조회수6,803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56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7,086
55	기타 업무정지 6월→3월/부동산중개위반	행정사	7,573
54	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행정사	5,497
53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모텔	행정사	5,699
52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 사례, 한식	행정사	6,695
51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감경 사례, 맥주전문점	행정사	6,014
50	기타 행정심판, 대부업등록취소 취소 사례	행정사	6,966
49	기타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 위반, 행정심판,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 10..	행정사	7,085
48	청소년담배판매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편의점	행정사	6,963
47	도박행위 업소 내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6,621
46	인·허가 행정심판,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027
45	기타 조리사 직무 수행 소홀(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행정심판,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7,510
44	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122
43	기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6,637
42	인·허가 행정심판, 요양병원개설불허가 취소 사례	행정사	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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