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고엽제후유(의)증

제목

행정심판,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해당 사례/백혈구과대증으로 인한 심혈관의 색적으로 급성 심경색이 발병하여 사망, 만성골수성백혈병, 대구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 재결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21907호

ㅇ 의뢰인(청구인) : 박** 님
ㅇ 피청구인 : 대구지방보훈청
ㅇ 청구일자 : 2013.10.29.

ㅇ 사건내용 :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급성 심경색으로 사망함.

ㅇ 청구주장

- 사망 직전 백혈구 증가 및 심전도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백혈구과대증으로 인한 심혈관의 색적으로 급성 심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

ㅇ 사건심리 : 2014.06.24.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08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78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행정사

6,361
77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비골 골절

행정사

8,309
7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8,544
75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행정사

6,358
74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행정사

6,889
73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행정사

7,825
7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463
71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406
70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7,561
69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행정사

7,633
68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6,089
67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행정사

6,442
66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행정사

12,740
6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행정사

9,717
64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행정사

6,93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