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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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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취소감경/회사원(자동차검사)-부산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에서 구제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홍** / 회사원(자동차검사) 

ㅇ 접수번호(심의처) : 666번(부산지방경찰청)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교통사고(중상2,경상1),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신고에 의해 적발됨.

-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적용

ㅇ 신청내용 : 직장 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기타 제반 생활/경제적인 사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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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11-28

조회수8,25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286
395기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만히 합의하였고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정상 참작되어 정지처분..

행정사

6,530
394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740
393벌점초과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940
3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953
391기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272
39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924
389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895
388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58
387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373
3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734
385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59
384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891
383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38
382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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