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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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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고엽제후유(의)증

제목

행정심판,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 울산행정사

최근에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23045

ㅇ 피청구인 : 울산보훈지청

ㅇ 청구일자 : 2012. 11. 21.

ㅇ 사건심리 : 2013. 6. 4.

ㅇ 의뢰인/군별 : 마** 님(고. 최** 님) / 육군

 

ㅇ 상이처(고엽제후유증) :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ㅇ 청구주장 : 허혈성심장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함. 의학정보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함.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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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62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0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8,541
407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비골 골절

행정사

8,309
406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행정사

6,358
40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행정사

7,612
404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 주상골 골절(정복술및내고정술)

행정사

7,990
403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

행정사

7,679
40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중 부상,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

행정사

7,402
401유족 등    무공수훈자(유족) 등록 사례/6․25전쟁 국군포로인 무공수훈자, 탈북자녀

행정사

7,257
400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및유착고도

행정사

9,090
399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안구파열-우안(술후상태)

행정사

6,527
398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정체탈구, 외상성백내장, 수정체성 녹내장

행정사

7,536
397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

행정사

9,019
396유족 등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등록 사례/제적등본이 멸실된 수훈자

행정사

6,578
395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 사례/강화향토방위군으로 참전

행정사

7,310
394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전쟁 부상자로 신청상이와 군기록이 다른 사례, 좌수부..

행정사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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