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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47	뉴스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행정사	2015.12.10	10,738
446	뉴스 "처벌기준 0.001% 초과 … 음주측정 오차 가능성	행정사	2015.12.17	13,248
445	뉴스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사고 인지 못했다면 무죄	행정사	2016.01.29	11,738
444	뉴스 난폭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포함	행정사	2016.01.28	11,841
443	뉴스 대구지법 '차량 정비 중 부상입은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	행정사	2016.01.06	11,149
442	뉴스 술 담배 속아서 팔면 처벌 면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안 법사위 통과	행정사	2016.02.04	9,944
441	뉴스 법원 "음주측정 지연돼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	행정사	2015.11.26	10,347
440	뉴스 아파트 내 음주운전… 차단기 있으면 행정처분 안 돼?	행정사	2016.01.04	10,902
439	뉴스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 과장..法 "유공자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	행정사	2016.02.10	10,087
438	뉴스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행정사	2015.12.14	12,625
437	뉴스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행정사	2016.01.27	10,934
436	뉴스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행정사	2016.01.24	9,453
435	뉴스 法 "무단횡단 잦은 장소라도 운전자 특별히 주의할 의무 없어"	행정사	2016.02.14	12,713
434	뉴스 대법, '업무 변경 후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	2016.02.14	10,404
433	뉴스 대법,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자살한 교사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	2016.02.14	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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