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1176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9. 23.
ㅇ 의뢰인/직업 : 정형*님 / 회사원(전기감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음주정지(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8. 6. 11. 20:49경 직장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7. 2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운전
했고, 전기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며,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5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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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 2008. 7. 21. ~ 같은 해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