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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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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기소유예)/무직 -부산행정사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00일 정지처분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95414호

ㅇ 사건내용 : 2016. 11. 17. 저녁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 정지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7. 12. 13.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100일 정지처분 면함)

 

ㅇ 청구인/직업 : 백** 님 / 무직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8년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을 만나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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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14

조회수6,48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20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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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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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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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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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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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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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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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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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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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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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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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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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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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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