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안면 파편상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이 : 신청인은 고인이 6.25당시 공비토벌 작전중 우측 안면에 파편상과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우측 안면 파편상, 우측 다리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력증명서(해양경찰청장)

  - 성명 : ○○○  - `50.09.** : 임용   - `66.11.** : 의원면직  

 2) 제적등본 : 고 ○○○ `7*.**.**.사망  

 3) 빨치산토벌대장 차**수기에 수록된 고인의 사진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  

  - 임용년월일 : `50.09.**.   - 상이년월일 : `51.08.**. 

  - 상이경찰관대장(**지방경찰청) 

   ㆍ성명 : ○○○)  ㆍ상이년월일 : `51.08.**.  ㆍ상이장소 : **군 **읍내  

   ㆍ상이상황 및 공훈 :  내습한 공비와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우측안면에 파편상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성명 : ○○○   - `50.09.**. 경사 임명   - `50.11.**. **경찰국 전출

   - `53.10.**. 00경찰국 전출  - `55.02.**. 해양경찰대 전출  - `66.11.**. 의원면직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경력증명서상에 6.25전쟁 기간 중인 `50.9.* 임용, '66.11.* 의원면직(경사) 기록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에 통보된 상이경찰관대장(**지방경찰청)에 `51.8.**. 정읍군 정주읍 내에서 내습한 공비와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우측 안면에 파편상' 입은 기록이 확인되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측 안면 파편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신청상이‘우측 다리 부상’은 상이경찰관대장에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동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다리 부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58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37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제1수지 골수염(부골 절제술 및 소파술), 우측 ..

행정사

6,476
436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하면서 발병, 좌측 귀(이명, 청력 손상), 부산행정사

행정사

6,872
435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측 수부 심부열상(제2수지 요골측 지동맥 및 지신..

행정사

6,295
434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 반월상 연..

행정사

5,990
433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부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전방십자..

행정사

5,959
432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음식을 준비하면서 칼을 씻다가 부상, 좌측 수부 ..

행정사

5,821
431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육군 훈련소에서 M1 소총으로 격발 연습을 하다가 부상, 농..

행정사

7,459
43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그네타기하다가 부상,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

행정사

5,485
429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증 및 신부전증(추정), 부산행..

행정사

8,172
428다리·발가락    추가상이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부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

행정사

7,391
42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7,143
42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신병극기훈련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8,656
425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외..

행정사

7,278
42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공중 침투 훈련하다가 부상,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관혈적 ..

행정사

5,646
423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부대단결행사 대비 축구하다가 부상, 외상성 전방..

행정사

7,24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