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정 제2017-19호
ㅇ 신청인/업종 : 허** 님 / 일반음식점(맥주전문점)
ㅇ 피신청인 : 부산진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1. 17.
ㅇ 결정일자 : 2017. 1. 23.
ㅇ 사건내용 : 2016. 11. 10.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