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제목

집행정지인용/맥주전문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정 제2017-19호

ㅇ 신청인/업종 : 허** 님 / 일반음식점(맥주전문점)

ㅇ 피신청인 : 부산진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1. 17.

ㅇ 결정일자 : 2017. 1. 23.

ㅇ 사건내용 : 2016. 11. 10.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1-26

조회수7,275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81	인·허가 행정심판,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937
280	도박행위 업소 내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6,382
279	청소년담배판매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편의점	행정사	6,785
278	기타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 위반, 행정심판,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 10..	행정사	6,965
277	기타 행정심판, 대부업등록취소 취소 사례	행정사	6,857
276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감경 사례, 맥주전문점	행정사	5,924
275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 사례, 한식	행정사	6,603
274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모텔	행정사	5,573
273	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행정사	5,418
272	기타 업무정지 6월→3월/부동산중개위반	행정사	7,453
27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928
270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059
269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행정사	6,752
268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15일/단란주점	행정사	5,852
267	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취소/처분대상자 지정 위반	행정사	6,481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