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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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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기소유예)/무직 -부산행정사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00일 정지처분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95414호

ㅇ 사건내용 : 2016. 11. 17. 저녁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 정지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7. 12. 13.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100일 정지처분 면함)

 

ㅇ 청구인/직업 : 백** 님 / 무직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8년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을 만나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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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14

조회수6,70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598
9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850
94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622
93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748
92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702
9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060
90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992
89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438
88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94
87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260
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18
85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056
84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90
83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50
8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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