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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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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기소유예)/무직 -부산행정사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00일 정지처분이 면하게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95414호

ㅇ 사건내용 : 2016. 11. 17. 저녁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 정지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7. 12. 13.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100일 정지처분 면함)

 

ㅇ 청구인/직업 : 백** 님 / 무직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8년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을 만나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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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14

조회수6,71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51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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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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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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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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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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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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