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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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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주점 주방장 -부산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5827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저녁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5.

ㅇ 처분요지 : 기소유예(2년 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장** 님 / 주점(주방장)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6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인근 주점과 안주 가격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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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10,69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1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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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벌점초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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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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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기타    즉결심판 불출석에 따른 벌점 40점은 위법, 부당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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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뺑소니사고    사고현장을 잠깐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한 부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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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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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기타    오토바이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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