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주점 주방장 -부산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5827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저녁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5.

ㅇ 처분요지 : 기소유예(2년 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장** 님 / 주점(주방장)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6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인근 주점과 안주 가격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10,68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51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92
50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882
49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74
48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22
47벌점초과    일반인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78
46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93
45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89
44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19
43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65
42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903
41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자영업(실험기자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303
40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회사원(인테리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469
39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감정평가사-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267
38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회사원(전기)-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850
37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직원(주유소)-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64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