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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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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무혐의)/식자재 유통 -김천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7248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24.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2년 취소처분→취소)

 

ㅇ 의뢰인/직업 : 양** 님 / 식자재 유통

ㅇ 지역 : 경북 김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음주운전전력(1회/2014년)

 

ㅇ 소명내용

   -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 시간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수치 미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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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1-29

조회수9,43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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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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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단순음주    (구술)음주운전구제/직장인(대형마트)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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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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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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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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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8
390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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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389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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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3
388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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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387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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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
386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458
385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91
384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840
383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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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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