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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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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하악골파편창(치아동요 및 치아우식) /7급2411호, 허혈성심장질환(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6급2항5108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하악골파편창, 허성심장질환(추가)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306호(하악골파편창)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치과,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치과(하악골파편창) : 상악치아의 전반적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동요 및 치아우식을 보임

    - 내과(허혈성심장질환) : 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하악골 파편창’ 및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하악골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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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87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07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8,448
40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비골 골절

행정사

8,201
405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행정사

6,266
40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행정사

7,555
403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 주상골 골절(정복술및내고정술)

행정사

7,895
402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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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40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중 부상,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

행정사

7,253
400유족 등    무공수훈자(유족) 등록 사례/6․25전쟁 국군포로인 무공수훈자, 탈북자녀

행정사

7,085
399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및유착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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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398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안구파열-우안(술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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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397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정체탈구, 외상성백내장, 수정체성 녹내장

행정사

7,379
396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

행정사

8,884
395유족 등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등록 사례/제적등본이 멸실된 수훈자

행정사

6,470
394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 사례/강화향토방위군으로 참전

행정사

7,035
393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전쟁 부상자로 신청상이와 군기록이 다른 사례, 좌수부..

행정사

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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