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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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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하악골파편창(치아동요 및 치아우식) /7급2411호, 허혈성심장질환(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6급2항5108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하악골파편창, 허성심장질환(추가)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306호(하악골파편창)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치과,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치과(하악골파편창) : 상악치아의 전반적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동요 및 치아우식을 보임

    - 내과(허혈성심장질환) : 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하악골 파편창’ 및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하악골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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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87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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