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 안구(특별상이기장)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전투 중 폭탄에 의해 왼쪽 눈 주위 부상을 입어 3~4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파편이 박혀 있어 시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부에도 흉터자국(파편상)이 있었음.

나. 신청상이 :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복부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2.**.**. 입대, 1953.**.**.명예전역(상장)  

 2) 제적등본 : ***(192*.**.**.생), 199*.**.**.사망, 본적 : **도 **시  

 3) 병무소집해제증, 명예제대증 사본 각 1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우 안구    

  - 병적대장,거주표 : 1953.**.**.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거주표 : 1952.**.**.입대, **聯부터 53.!!.**. **病로 転, **病부터 53.!!.**. @病로 転, 53.**.**. 하사로 進과 동시 名除(1囗編)   

 3)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50호(1953.**.**.) : 1953.!!.**. **지구에서 ‘우 안구(右眼球) 부상으로 제@육병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240일간 치료   

 4) 병상일지 :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보고서(20**.**.**, 처) : 부상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눈에 박힌 파편을 빼냈다고 들었고, 눈 주위에 흉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2) 전화조사보고서(20**.**.**, 자녀) : 왼쪽 눈 부위로 기억하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음. 뿔테 안경을 끼고 다닌 것으로 기억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전투 중 폭탄에 의해 왼쪽 눈 주위 부상을 입어 3~4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파편이 박혀 있어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부에도 흉터 자국(파편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복부 부상'을 인정신청 상이로 하여 등록신청함.        

 

나. 고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2.**.**. 입대, 1953.**.**. 명예전역(상병)하였고,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이 확인되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우 안구’로 통보되었으나, 병상일지는 확인불가로 통보되었음. 

 

다.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50호 명령지상, 1953.**.**. **지구에서 ‘우 안구(右眼球)' 부상으로 제**육병에서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불구에 이른 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이기장 수여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부상’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안구’부상으로 추정되고, 고인이 되어 정확한 상이부위, 상흔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군 기록상 우 안구 부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 안구(특별상이기장)’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 상이 ‘복부 부상’은 군 기록상 상이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70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77등급판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제2수지 개방성 분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6,910
376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사례/혼인신고가 늦은 단순혼외자

행정사

6,689
375신경·정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하수체 선종

행정사

7,020
374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양쪽 소음성 난청 및 이명

행정사

6,978
37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행정사

6,896
372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 등록 사례/소방공무원으로 하수처리장 구조업무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행정사

6,169
37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지휘통제실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다가 부상, 우측 제2수지 원위..

행정사

7,775
370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제4수지 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 제4,5수지 관절 강직

행정사

7,084
369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군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부상, 좌 하퇴 견(犬) 교상

행정사

8,966
36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행정사

6,207
367등급판정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수막염

행정사

6,198
366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참전, 경력증명서와 제적등본 이름이 상이

행정사

7,706
365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우..

행정사

7,674
364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 우 제2수지 중위지..

행정사

7,461
363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장갑차 화재로 입은 부상, 안면, 양수 2~3도 화상(12%)

행정사

6,70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