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6급3항8306호

‘절단 제1,2 족&골절 제3족’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라. 신청시 상이등급 : 7급 808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좌 제1,2,3 족지 중족지 관절 이하 절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3항 8306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3항 83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7

조회수7,91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12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외줄타기훈련하다가 추락하여 부상, 추간판탈출증..

행정사

5,837
211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후 발병, 좌측 이명, 난청, 구미행정사

행정사

6,599
21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파편창(좌측 가슴, 우측 팔), 천안행..

행정사

5,780
209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교통사고로 부상, 요도협착, 대구행정사

행정사

5,849
208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내무실 난간에서 낙상하면서 부상, 뇌좌상, 두개골..

행정사

6,523
207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추간판탈출증 L4-5, 창원행정사

행정사

5,868
206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산악행군 중 부상, 우측 쇄골 분쇄 골절, 창원행정..

행정사

7,528
20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취사병으로 장기간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

행정사

6,790
204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진구성 ..

행정사

7,273
203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출혈(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후), 6급2항4114호, ..

행정사

7,637
202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악화..

행정사

7,461
201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완전군장 행군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악화, 우측..

행정사

7,957
200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추간판탈출증 L5..

행정사

7,241
19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연병장 보수 작업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 추..

행정사

7,904
19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

행정사

7,53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