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직무수행 등으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를 인정한 사례

1. 현상(신청)병명 :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2. 관련자료

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0000.00.00) 해당 의결 : 수핵탈출증L4-5,L5-S1(술후상태)

나. 신체검사(0000.00.00) : 등급기준미달

다. 기 심의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00참모총장)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 ‘부상공상’)

- 외래기록(00.00.00) : 1개월 전 요통. 

- 진단방사선보고서(00.00.00 L-MRI) :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

- 수술기록지(00.00.00) :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 의무조사보고서(00.00.00 ‘부상공상’/수핵탈출증 L4-5,L5-S1)

라. 추가심의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없음.

2) 국군00병원 방사선 필름.

 

3. 관련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수핵탈출증 L4-5,L5-S1(술후상태) 해당 의결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받고, 금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함.

 

나.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 경인 '00.00월경 요통 발현, ‘00.00.00 요추 MRI상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소견으로 입대 9개월경인 '00.00.00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받고 의병전역한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조회결과,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경인 '00.00.00 촬영 MRI상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고, L5-S1 좌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상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는 사료되나, 복무 중 파열 상당 악화 인정가함' 소견 제시한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23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87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8,828
286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612
285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동상에 걸리면서 발병, 레이노증후군(손,발), 서..

행정사

6,461
284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6급3항5110호, 서울행정사

행정사

10,021
283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색(좌 내경동맥, 좌 중대뇌동맥), 7급4115호, 부산..

행정사

9,363
282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군 함정 갑판병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

행정사

8,036
28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상..

행정사

9,187
280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TCQC(전차포사격훈련)를 준비하면서 전차 포탄 이동 작업을 ..

행정사

8,017
279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록/요추간판탈출증 L5-S1(L5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후 상태) -부산행정사..

행정사

5,022
278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운전병으로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

행정사

7,725
277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안경계작전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상, 추간..

행정사

6,629
276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장질환(mLAD에 심장스텐트삽입술후 상태), 6..

행정사

8,041
275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농구하다가 부상, 우측 제5수지 단추변형, 우측 제5..

행정사

7,302
274신경·정신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SSU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

행정사

7,166
27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함정 보급갑판에서 탁구하다가 부상, 우측 발목 삼..

행정사

7,05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