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정 제2016-120호
ㅇ 신청인/업종 : 최** 님 / 일반음식점(치킨)
ㅇ 피신청인 : 부산진구청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5. 2.
ㅇ 결정일자 : 2016. 5. 4.
ㅇ 사건내용 : 2016. 3. 7.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2016. 4. 26. 영업정지 2개월(2016. 5. 10. ~ 2016. 7. 8.)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