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364

ㅇ 의 뢰 인 : 이** 님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군수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사건심리 : 2013. 11. 19.

ㅇ 사건내용 : 2013. 10. 11.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 일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 큰 손해를 보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점.

ㅇ 심리결과 : 공사중지명령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