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 결정되어 영업정지 10일이 5일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231호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8. 20.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노래연습장
ㅇ 위반내용 :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4. 7. 20:40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술을 사주었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손님의 요구에 응한 사정
- 이번 위반이 처음인 사정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결과 : 영업정지 10일 → 5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