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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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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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주점), 창원행정사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3-15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청구인 : 창원시 00구청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3.01.29.

ㅇ 결정일자 : 2013.02.05.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3. 1. 29.자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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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119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66	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50,000,000원→취소/주유소	행정사	7,144
265	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23,400,000원→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781
264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7,529
263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936
262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감경(과징금)/일반음식점	행정사	7,122
26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3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773
260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072
259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139
25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5,890
257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5,933
256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5,570
255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5개월→감경/건설업체	행정사	6,149
254	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1억원→감경/주유소	행정사	6,832
253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40일/포차	행정사	6,151
252	기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 명령처분→취소	행정사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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