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8-244호
ㅇ 신청인/업종 : 송**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신청인 : 사상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8. 11. 6.
ㅇ 결정일자 : 2018. 11. 12.
ㅇ 위반내용 : 2018. 4. 8. 새벽 가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8. 11. 14.~2019. 1. 12.)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