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20일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206호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7. 23.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3. 16. 21:30경 가게에서 청소년(여자) 3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주말이라 미처 바빠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이 생겨 주방 이모가 직접 신고한 사정
- 이번 위반이 처음인 사정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2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