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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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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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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9,08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20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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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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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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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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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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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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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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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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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270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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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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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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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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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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