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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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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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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9,09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6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87
455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38
454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596
453벌점초과    일반인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23
452무면허운전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9,497
451기타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8,773
450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사

6,645
449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행정사

8,752
448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행정사

6,392
447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6,841
446기타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19
445기타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

행정사

7,382
444기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

행정사

6,994
443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미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

행정사

6,336
442기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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