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부상, 우 족 1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신굴장애 골절)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1952.**.**. 입대하여 6·25전쟁 중 좌측 무릎에 총상을 입어 총상 자국으로 계란만한 크기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사망시까지 통증을 호소함.

나. 신청상이 : 좌측 무릎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배우자@**) 제출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 충청도 ** **구 **

2) 병적증명서  

- ***, 1952.**.입대, 1953.**.**.명예전역(일병), 군번: *******

 

6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06.**.)  

- 원상병명 : 우족 1지 파, 우족 1지 파편창, 우측 1지 신굴장애 골절 

2) 거주표  

- 성명 : ***, 군번 : T*******, 193*.***.生 주소 : 전북 ** ** **

- 1952.***.입대, 1953.***. *師부터 @靜病로 轉(戰), 1953.**.**.名除 

3) 보통상이기장 명부  

- 계급 : 육군 일등병, 군번 : *******, 성명 : ***, 소속 : @靜病  

- 전상연월일 : 1953.**.**. 전상지구 : **, 전상구분 : 우족 1지 파(破) 

4) 명령지   

- 입원명령지(*정양병원, 1953.07.**.) : 일병, *******, ***, 전상   

- 제대명령지(*정양병원, 1953.11.**.) : 일병, *******, *** 

5) 병상일지(*陸靜病)  

- 성명 : ***, 193*.**.**.生 , 군번 : *******, 원적 : 전북 **군 **  

- 수상(발병)지 : **, 수상(발병)년월일 : 1953.**.**. 초진·입원일 : 1953.**.**.  

- 병명 : 우족 1지 파편창, 우측 제1지 신굴장애 골절(1953.**.**. 병명결정)  

- 현병력 : 1953.**.**. **지구에서 공격 중 파편으로 부상. 사단의무대,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정양병원에 1953.**.**. 입원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자녀, 201*.**.**.) : 좌측 무릎이 총상으로 불룩 튀어 나와 있었고, 그 외 부상을 입은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무릎과 관련하여 사진은 없음.  

2) 혼인관계증명서  

- *** : 198*.**.**.亡, 배우자 : @**(신청인)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1-1)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고인은 6·25전쟁 중인 1952.**.**. 입대, 1953.**.**. 명예전역(일병)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우 족 1지 파, 우 족 1지 파편창, 우측 1지 신굴장애 골절’로 통보되었으며,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1953.**.**. **지구에서 ‘우 족 1지 파(破)’부상 기록이 확인되고, 

 

나. 제*정양병원 병상일지상, ‘우 족 1지 파편창, 우측 제1지 신굴장애 골절(1953.**.**. 병명결정)’ 병명으로, 1953.**.**. 금화지구에서 공격 중 파편으로 부상. 사단의무대,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정양병원에 1953.**.**. 입원’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및 보훈심사회의시 전문위원의 '신굴장애 골절은 우 족 1지 파편창의 후유장애로 판단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고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우 족 1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신굴장애 골절)'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신청인은 고인이 좌측 무릎에 총상을 입어 계란 만한 크기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나, 보통상이기장 명부, 병상일지 등 군 기록상, 좌측 무릎 총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좌측 무릎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상이 '좌측 무릎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3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658
196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8,836
19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513
194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045
193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4,822
192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182
191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7,858
1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9,996
189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167
188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9,788
187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0,815
18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321
185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행정사

9,243
184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

행정사

10,079
183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행정사

9,18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