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북한군(간첩) 침입 알리던 중 부상, 양 대퇴부 관통총창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고인이 196*년 군 복무 중 북한군(간첩)의 침입을 알고 이를 부내 내에 알리던 중 인질로 붙잡혀 부상을 입었다 진술하며 등록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대퇴부 관통총상(양)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관통총창 대퇴부 양     

   2) 병상일지(00후송병원, **후송병원)     

   - 재원기간 : 196*.**.**.입원 ~ 196*.**.!!. 전원      

   - 초 진단명 : 관통총창대퇴부양      

   - 부상지 : 00

   - 부상시기 : 근무중(공상)      

   - 외래환자 진료부 : 진단명(우측 경골 부위 총창, 좌측 대퇴부 관통창)      

   - 진단명 : 관통총창 대퇴부 양      

   - 수술 사항 : 6*.**.**. 변연전제술 및 일차봉합술 (00후송병원)      

   - 주소 : 대퇴부 및 둔부(양측)에 관통총창      

   - 현병력 : 196*년 **월 **일 9시경에 상기 주소로 00후송병원 응급실을 전원 그날 스파이에 의해 부상을 입음      

   - 요약지 : 196*.**.** 총창으로 양측 대퇴부에 관통창으로 00후송병원, **육군병원 후송된 환자로 상처 치유되고 운동장애 없어 복귀      

   - 간호기록지 : 196*.**.!!.퇴원 상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년생으로 병적증명서, 196*... 입대, 196@... 만기전역(하사) 후 198*... 사망하였으며, 신청 상이 ‘대퇴부 관통총상(양)’에 대하여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관통총창 대퇴부 양’으로 통보되었으며,  

 

나.  병상일지상 동 병명 진단하에 196*.**.**. 수술 받은 기록 확인되는 점, 현병력 란에 ‘196*년 **월 **일 9시경에 상기 주소로 00후송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그날 스파이(북한군)에 의해 부상을 입음’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고인이 부대 근무 중 간첩에게 부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 대퇴부 관통총창’을 전상 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08

조회수6,29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658
196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8,836
19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513
194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045
193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4,822
192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182
191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7,858
1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9,996
189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167
188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9,788
187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0,815
18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321
185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행정사

9,243
184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

행정사

10,079
183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행정사

9,18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