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부상, 좌 안면부 관골부(좌상악골 후방부위) 파편창

월남 작전중 입은 부상 인정 사례(좌 안면부 관골부 파편창)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이 : 신청인은 월남 파월 당시 매복작전중 베트콩을 발견하여 교전하다가 적이 던진 수류탄에 좌측안면관골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좌측안면관골부 파편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2008.00.00)

   - `61.00.00.입대, `73.00.00.전역 *파월 : `65.00.00~`66.00.00(1차), `70.00.00~`71.00.00(2차)

  2) 진단서(00신경과의원,2011.00.00)

   - 병명 : 좌측 안면부(관골부) 금속성 이물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해군참모총장,제11-000,2011.00.00)

   - 원상병명 : 파편창 좌 상악동,두부 파창

   - 복무기록표 : `61.00.00.입대 `73.00.00.전역 

      *파월:`65.00.00~`66.00.00(1차), `70.00.00~`71.00.00(2차)

  2) 병상일지(000후송병원)

   - 진단명 : 파편창 좌 상악동

   - 입원기간 : `70.00.00~`70.00.00

   - 현병력 : 시력 저하 또는 다른 문제점 없이 코 인후상처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 및 좌측 상악부위 종창 압통이 있음

   - 진료기록지(`70.00.00) : 환자는 오늘 아침 좌측 안면부 파편창으로 입원, 출혈이 있는 좌측 하안와 부위에 탄환 입구 확인, 두개골 x-ray상 상악동 혈종이 동반된 상악골 후방부위에 작은 금속조각이 보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의학자문(2011.00.00) : 좌 안면부 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월남 파병 기록과 `73.00.00. 전역 확인되며, 월남전 당시 베트콩과 교전 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좌측안면 관골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상일지 상 `70.00.00. 좌측 안면부 파편창으로 000후송병원에 입원, X-ray검사 결과 상악골 후방부위에 작은 금속조각이 보인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제출된 CD에 대한 전문의 판독 결과 좌 안면부 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좌 안면부 관골부(좌상악골 후방부위) 파편창'을 전상 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89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715
196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8,886
19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552
194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086
193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4,853
192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186
191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7,864
1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10,014
189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183
188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9,805
187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0,832
18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385
185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행정사

9,288
184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

행정사

10,086
183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행정사

9,19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