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1개월/주점 -김해행정사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21형제21837호
ㅇ 처분일자 : 2021. 12. 7.
ㅇ 위반자/업종 : 박**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21. 11. 14.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과 합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이 사건 위반은 처음인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예정) : 영업정지 2개월→1개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2-21

조회수7,42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79인·허가    행정심판,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819
278도박행위    업소 내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6,306
277청소년담배판매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편의점

행정사

6,729
276기타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 위반, 행정심판,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 10..

행정사

6,898
275기타    행정심판, 대부업등록취소 취소 사례

행정사

6,764
274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감경 사례, 맥주전문점

행정사

5,876
273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 사례, 한식

행정사

6,531
272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모텔

행정사

5,472
271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행정사

5,345
270기타    업무정지 6월→3월/부동산중개위반

행정사

7,355
269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834
268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006
267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행정사

6,546
266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15일/단란주점

행정사

5,782
265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취소/처분대상자 지정 위반

행정사

6,44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