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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1개월/주점 -김해행정사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21형제21837호
ㅇ 처분일자 : 2021. 12. 7.
ㅇ 위반자/업종 : 박**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21. 11. 14.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과 합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이 사건 위반은 처음인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예정) : 영업정지 2개월→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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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2-21

조회수7,42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09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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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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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경유등유혼유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3,0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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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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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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