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6959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8. 31.
ㅇ 의뢰인/직업 : 조대*님 / 회사원(농기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음주취소(1건),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0. 4. 28. 05:30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KT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6. 3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이웃주민과 동네 문제를 상의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농기계 A/S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6. 30. ~ 10. 17.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6959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8. 31.
ㅇ 의뢰인/직업 : 조대*님 / 회사원(농기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음주취소(1건),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0. 4. 28. 05:30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KT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6. 3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이웃주민과 동네 문제를 상의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농기계 A/S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6. 30. ~ 10. 17.